금산분리 완화 논쟁, AI 시대에 필요한 변화일까?

 

금융과 산업의 경계, 허물어야 할까 지켜야 할까?

 

최근 정부가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다시 한번 금융과 산업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여겨져 왔는데요. 오늘은 금산분리 제도의 의미부터 시작해 찬반 입장, 그리고 최근 논의 흐름과 향후 시사점까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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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란? 왜 시작되었을까

금산분리는 금융 자본과 산업 자본이 서로를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제조업체가 은행을 소유하거나, 은행이 일반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죠.
그 핵심에는 ‘이해충돌 방지’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에 걸쳐 이 원칙이 반영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금융 기업이 은행 지분 4% 이상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은행이 산업계 기업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15% 넘게 가지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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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의 찬성 논리: 왜 지켜야 하는가

찬성 입장의 논리는 전통적이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시장의 공정성을 우선시하는 시각에서 아래와 같은 이유가 강조됩니다.

 

주장	핵심 내용	기대 효과
금융 안정성 확보	산업 자본의 부실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	시스템 리스크 방지
이해충돌 방지	산업 기업이 자사 이익을 위해 금융 자원을 남용할 가능성 방지	내부거래 남용 차단, 공정 경쟁 유지
경제력 집중 억제	대기업이 금융까지 손에 쥐면 전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됨	재벌 지배력 억제, 시장 다양성 보장
책임 경영 유도	금융은 금융, 산업은 산업에 집중해야 각자의 책임 있는 경영 가능	전문성 기반 경영 유지

 

결국 이들은 과거 한국 재벌 체계에서 나타난 문제들, 예컨대 계열사 간 대출 남용, 경영권 장악 수단으로서의 금융 이용 등
실제 폐해들을 근거로 금산분리 유지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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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주장: 변화가 필요한 이유

반면 산업계와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금산분리가 오히려 ‘투자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AI, 반도체처럼 초기 투자가 막대한 분야에서는 자본 유입의 자유로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주장	핵심 요지	완화 방향 제안
AI·반도체 투자 제약	고위험 고자본 산업에 자금 유입 막아 산업 경쟁력 저하	특정 산업에 예외 적용
금융 혁신 저해	금융회사의 유연한 사업 확장과 스타트업 투자 등이 막힘	금융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규제 일관성 부족	법률마다 규제 기준이 달라 예측 불가능	법적 정비 및 통합
소기업 역차별 가능성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더 큰 부담을 가짐	기업 규모별 차등 기준 적용

최근에는 ‘지주회사 CVC 허용’, ‘지분은 허용하되 의결권은 제한’ 등 다양한 유연한 완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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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논의, 어디까지 왔나?

 

 

2025년 현재, 정부는 금산분리 완화를 현실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AI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삼성, SK 등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의 예외"라는 단서를 붙이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금융을 특정 산업 발전 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근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언론도 "AI라는 명분 아래, 대기업 편의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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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는 필수, 규제 완화의 조건은?

 

금산분리 완화를 논의하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 완화는 오히려 경제 전체에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은 완화 시 제안되고 있는 주요 안전장치입니다.

 

조건 유형	예시 내용
산업 범위 제한	AI, 반도체 등 특정 분야에 한정
지분 보유 상한	최대 10~15%까지만 보유 가능
의결권 제한	소유는 하되 경영 참여는 금지
거래 공시 의무	계열사 대출, 투자 내역 등 투명하게 공개
독점 방지 조항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보완 규정 마련
감독 체계 강화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 사후 감시 기능 확대
시범 시행 방안	제한적 시범 운영 후 성과 평가 → 점진적 확대

 

이처럼 철저한 통제와 감시 체계를 전제로 할 때만, 완화 논의가 합리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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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로 본 비교와 참고점

 

해외에서는 어떻게 금산분리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글래스-스티걸 법’ 이후 분리 원칙을 유지하다 일부 완화했고,
일본은 지주회사 중심으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일정 영역에서 유연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금산분리 원칙	예외 적용
미국	원칙 유지 → 부분 완화	금융위기 이후 금융개혁법으로 일부 강화
일본	강한 지주회사 규제 운영	CVC, 스타트업 투자에 한정적 완화
한국	복합 규제 체계	논의 중, 일부 산업 중심 완화 가능성 검토 중

 

한국 역시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해, ‘무조건 완화’가 아닌 ‘조건부 예외’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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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완화,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금산분리는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닙니다.
경제 전반의 질서와 권력 구조, 그리고 금융 안전성과도 맞물린 민감한 사안입니다.

완화가 이뤄지면 자본 조달의 유연성이 생기고, 기업 혁신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융 리스크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거나, 공정 경쟁 환경이 무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금산분리 문제는 찬반을 단순히 나눌 게 아니라,
‘어떤 산업에’, ‘어느 수준까지’, ‘어떤 조건 하에서’ 허용할 수 있을지를 다층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